1. 그밖의 일반원칙

1)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O/X)

2) 처분적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O/X)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의 원칙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X)

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법리와 관련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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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O/X)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O/X)

3)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예약보증금의 귀속조치는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O/X)

4)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무단사용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공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X)

5)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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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2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해우이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나, 그 후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이다. (O/X)

2)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각행위는 공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X)

3)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O/X)

4)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O/X)

5)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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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3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O/X)

2) 한국조폐공사가 행한 소속직원 파면행위는 사법관계 행위에 해당한다. (O/X)

3)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X)

4)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공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X)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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